성인 친구에게 마약을 함께 하자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친구가 거절했다면, 실제 투약이 없으므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법은 투약을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 자체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투약 여부와 권유 행위의 책임을 나누어 확인하고, 인정 범위와 기소유예를 구할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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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제 투약이 없어도 권유한 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제13호는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흡연·섭취를 유인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마약류관리법의 일반 행위 금지 규정을 사건 당시의 적용법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유인·권유 금지와 벌칙이 신설된 개정 규정은 2025년 7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메시지를 보낸 날짜와 반복된 연락의 시기를 구분해야 합니다.
나중에 시행된 처벌 규정을 과거 행위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이 정한 허가 의약품에 관한 제외 규정도 있으므로 문제 된 물질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단지 의료용 약이라고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제외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라는 이유로 범죄를 단정하거나 사적인 대화라서 문제없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2. 어떤 말로 무엇을 권했는지 앞뒤 대화까지 살펴봅니다
메시지의 일부 화면만으로는 누가 어떤 제안을 했는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 된 표현이 마약 투약을 권한 말인지, 다른 대화의 내용을 전달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별칭이나 은어가 등장한다면 그 말의 뜻을 알고 사용했는지도 검토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이 인정하는 메시지와 수사기관이 제시한 혐의 내용을 대조합니다.
권유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실제로 약물을 전달했거나 판매한 사실까지 같은 내용으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권유 이후에 물질을 준비하거나 만남을 약속했는지 등 실제 행동도 나누어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거절 뒤 연락을 멈췄는지, 다시 다른 방식으로 권했는지도 중요한 검토 대상입니다.
반복 여부는 메시지 수만 세기보다 각 연락의 내용과 경과에 맞춰 살펴야 합니다.
여러 사람과 대화했다면 한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한 말로 확대하지 않아야 합니다.
진술에서는 직접 한 말과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들은 사정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권유를 인정한다면 어떤 정상관계를 검토할까요?
기소유예를 원한다면 혐의 내용과 인정하는 내용을 먼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다음 권유에 이른 경위, 연락한 기간과 횟수,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성인 친구가 거절하여 실제 투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확인되는 범위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 하나만으로 선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 자신의 투약이나 약물 제공 등이 함께 문제 된다면 각 혐의와 인정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 행위가 있었다고 처음부터 가정하여 원래 혐의를 넓힐 필요도 없습니다.
권유를 중단한 경과와 재발 방지 노력은 실제 행동과 자료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이나 교육을 받았다면 그 내용과 이후 생활의 변화 등을 확인합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면 전문적인 진료와 치료를 받는 문제도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 검토합니다.
형사처벌 전력과 생활 상황,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정상관계를 함께 살펴야 할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각 결과의 차이는 무혐의·기소유예·무죄 등 형사사건 결과를 설명한 글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4. 마약 투약 권유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대응을 준비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메시지를 보낸 이유와 뜻, 그 뒤 실제로 한 행동을 구체적으로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권유 사실을 인정하는 설명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설명을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대화의 흐름과 현재 혐의부터 확인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시 적용법과 개별적인 정상관계를 검토하여 경찰조사 전 준비를 진행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제출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동행 시에는 질문의 전제가 실제 대화 내용과 맞는지 살피고 정확한 진술을 하도록 조력합니다.
서명·날인하기 전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권유한 내용과 실제 투약 여부가 구분되어 기재됐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인정 범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 선처를 구할 정상관계를 담아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적용 혐의와 양형사항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실제 투약은 없었지만 권유 메시지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고 계신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권유 행위의 인정 범위와 선처를 구할 사정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필요한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등의 범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