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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

마약류 판매 혐의 경찰조사, 대금을 받았지만 마약 전달 전에 거래를 취소했다면? |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마약류 판매대금을 받았지만 마약 전달 전에 거래를 취소했다면, 실제로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입금받은 돈을 돌려줬으므로 판매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래 취소나 대금 반환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판매 혐의에서는 거래 대상과 실제 진행 단계, 전달이 중단된 시점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마약류 판매 혐의 경찰조사에서 거래 대상과 진행 단계, 실행 착수와 소지 이전, 중단 경위와 대금 반환을 구분해 검토하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상담 안내

어떤 물질을 대상으로 어떤 거래가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의 종류와 행위에 따라 규율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이라는 표현만으로 적용 법률과 혐의의 범위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수량과 대금은 어떻게 정해졌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판매자로 지목된 사람이 물질을 직접 확보했는지, 다른 사람을 통해 전달하려 했는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혐의 내용과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동을 나누어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거래별 연락 내용과 금전 흐름을 대조하여 의뢰인의 관여 범위를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까지 의뢰인이 전부 알고 실행한 것으로 전제한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마약 전달 전이라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에 관하여 매도·매수에 근접·밀착하는 행위가 있으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20도2893)

실행의 착수는 범죄를 실행하기 시작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실제 전달이 없어도 해당 법률에 따라 미수범 처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리에서 매매의 완성은 마약류에 대한 소지의 이전이 완료됐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는 마약류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상대방에게 넘어갔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다만 실제 판매자 사건에 적용하려면 물질과 행위에 관한 적용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돈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사건의 실행 단계를 똑같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물질을 직접 건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물질을 확보하거나 입수할 수 있었는지, 전달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말하는 전달 여부와 법률상 소지 이전에 관한 판단이 일치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미수나 예비행위의 처벌 여부 역시 해당 물질과 행위에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거래를 중단했는지, 외부 사정으로 중단됐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거래 취소를 주장한다면 언제, 어떤 이유로, 어떤 행동을 중단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 진행할 수 있었지만 스스로 중단한 경우와 적발이나 전달 불가능 등의 사정으로 중단된 경우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그 결과의 발생을 스스로 막은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 제26조)

이러한 중지미수의 요건을 충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하지만 대금을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중지미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범행이 완성됐다면 이후의 취소나 반환을 중지미수와 같은 문제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대금 반환은 거래 단계나 중단 경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되거나, 개별적인 양형사항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를 확인하려면 반환 시점과 취소를 논의한 연락 내용 등을 전체 경과와 대조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거래를 취소한 경위와 당시 의사, 실제 행동을 구분하여 법적 검토를 진행합니다.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인정 범위와 대응 방안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약류 판매 경찰조사에서는 거래 제안, 대금 수수, 물질 확보, 전달, 취소에 관한 질문이 구분되어 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측하거나 다른 사람의 설명에 맞춰 답하면 사실과 다른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혐의 내용, 인정하는 내용, 다투는 내용과 관련 증거 및 기록 등을 직접 대조합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사건의 진행 단계와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조력합니다.

필요한 경우 실행 단계와 거래 중단 경위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제출하고, 조서의 기재 내용도 확인합니다.

기소된다면 법률상 쟁점과 양형사항을 구분하여 재판에서 변론합니다.

마약 전달 전에 거래를 취소한 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현재 상황부터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에서 혐의의 범위와 필요한 증거 등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 등 필요한 조력의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해당 사안에 맞는 적절하고 정교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김이든 변호사 직통 010-6543-7599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공휴일을 포함하여 매일 아침부터 야간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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