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여러 차례 마약 거래를 권유했고, 그 뒤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거래 경위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수사협조자였다면, 거래가 성립했는지와 수사방법이 적법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마약을 매수했다는 혐의 내용과 함께 권유가 시작된 시점, 당시의 의사, 수사기관의 관여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반복해서 권유했다는 사정만으로 함정수사가 될까요?
위법한 함정수사는 본래 범행할 의사가 없던 사람에게 수사기관이 범행 의사를 일으켜 검거하는 경우에 문제 됩니다. 함정수사에 관한 대법원 판례
반면 이미 범행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거래 기회를 제공한 수사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권유 횟수만 세기보다, 권유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마약을 구하겠다는 말을 누가 했는지, 거래 조건은 누가 제시했는지 등이 검토 대상입니다.
거절한 뒤에도 어떤 연락이 이어졌는지, 그 연락 때문에 의사가 달라졌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함정수사의 핵심은 반복된 권유 자체보다 기존 범의와 범행 의사를 일으킨 구체적인 과정에 있습니다.
상대방과 수사기관의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수사협조자였다는 설명만으로 수사기관의 지시 범위를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기관과 어떤 관계였고, 언제부터 어떤 내용으로 협조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보낸 대화와 실제 거래 과정이 수사기관의 관여 아래 이루어졌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권유와 수사기관이 관여한 범의 유발은 구분할 사항입니다.
확보된 메신저 원문과 통화기록, 수사기록 등을 대조하면 권유의 주체와 흐름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의뢰인의 설명과 관련 기록을 직접 분석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가로 확인할 기록과 수사 경위에 관한 쟁점을 정합니다.
실제 거래 내용과 위법수사의 문제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함정수사 여부를 다투더라도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약물의 종류와 수량, 대금 지급과 전달 경위 등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혐의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대화나 금전 지급을 인정하는 것과 마약 매수 혐의 전체를 인정하는 것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권유가 있었다는 사정과 법률상 위법한 함정수사라는 판단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초한 공소제기라면 재판에서 공소기각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 관련 판례
이는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해 무죄를 다투는 경우와 법적 이유가 다릅니다.
따라서 현재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실 관계적인 부분과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진술과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마약 매수 경찰조사에서는 거래 경위에 대한 첫 설명이 이후 기록과 대조됩니다.
기억이 명확한 부분과 불확실한 부분을 구분하고, 실제 대화의 앞뒤 맥락을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거래자료와 수사 경위를 대조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을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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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참여하여 질문의 전제와 진술 취지를 확인하고, 조서에 정확히 반영됐는지도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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