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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형사재판 · 무죄를 다투는 경우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기소됐다면? 당시 항거곤란 상태와 그 이용 여부를 다투는 형사재판

공소장에 상대방이 장애로 항거하기 곤란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이용했다고 적혀 있나요?

장애인 준강간 형사재판에서는 그 순간 상대방이 피고인을 상대로 자신의 의사를 행사하기 어려웠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도 검토 대상입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형사재판에서는 공소장에 적힌 각 행위를 기준으로 당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와 피고인의 인식 및 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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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준강간 형사재판에서 항거곤란 상태, 지원 기록과 목격 진술, 피고인의 인식과 이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장애로 항거가 곤란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항거불능이나 항거곤란 상태에 있는 사람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웠던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장애의 정도와 함께 당사자 사이의 관계, 당시 환경, 행위의 내용과 방법, 상대방의 인식과 반응 등을 종합해 살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평소 일상 대화가 가능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상황에서 자신의 성적 의사를 행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장애의 진단명이나 등록 정도를 확인한 뒤에는 그 특성이 당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판단의 중심은 상대방이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했어야 한다는 기대가 아니라, 그 관계와 환경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행사하는 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 · 대법원 2020도13672 판결

지원 기록과 당시 상황을 직접 본 진술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적법하게 확보한 진단이나 평가 자료에는 평소 생활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했는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료의 작성 시점과 평가 목적을 살피면 그 내용이 사건 당시의 상태를 어디까지 설명하는지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 기록에 작성자가 직접 관찰한 내용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설명과 구분해 읽습니다.

사건 전후의 상황을 직접 본 사람이 있다면 목격 시점과 보거나 들은 내용을 확인합니다.

사건 직전 상대방의 상태를 본 사람과 나중에 상황을 전해 들은 사람은 재판에서 설명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남아 있다면 개별 표현과 답변을 앞뒤 맥락에서 비교합니다.

짧은 메시지 하나로 당시 상대방의 상태나 의사 전체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 문자로 일정을 주고받았다는 자료는 그 상황에서 사용한 표현과 이해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평소 지원을 받았을 때와 혼자 판단해야 했을 때 의사소통 양상에 차이가 있었다면, 당시에도 그 차이가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야 합니다.

익숙한 사람의 설명을 듣고 응답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다면, 그 평가를 사건 당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전문가 의견이 필요하다면 변호인은 어떤 기록을 바탕으로, 어느 시점의 어떤 어려움을 설명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피고인이 당시 무엇을 인식했고 그 상태를 이용했나요?

대법원은 상대방의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인식하고 그 상태에 편승해 간음 등에 나아간 경우를 이용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피고인이 상대방의 장애에 관해 언제 무엇을 들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알아차릴 수 있었는지는 두 사람의 관계와 그날의 말과 행동을 함께 살펴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건 뒤에 작성된 진단 자료는 상대방의 상태를 검토할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당시 그 상태를 인식했다는 근거는 행위 무렵의 다른 증거까지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공소장에 여러 행위가 적혀 있다면 시점마다 두 사람의 관계나 환경이 달라졌는지도 살핍니다.

피고인이 첫 만남 이후에야 장애 특성이나 지원 필요성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는 진술이 있다면, 누가 언제 무엇을 알려주었는지 확인합니다.

그 내용을 알고 난 뒤의 대화나 행동은 앞선 시점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증인이 사건 직전과 직후 가운데 어느 때의 상태를 봤는지에 따라 증인신문에서 확인할 질문도 달라집니다.

변호인은 각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의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따져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에 반영합니다. 대법원 2020도13672 판결 ·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인신문에서 어느 시점의 상황부터 확인할까요?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기소됐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첫 기일 전 변호사 상담에서 공소장에 적힌 항거곤란 사유부터 구체적으로 짚어볼 수 있습니다.

사건을 맡게 되면 평소의 특성을 보여주는 자료와 해당 날짜의 상황을 직접 설명하는 자료를 구분해 증거조사를 준비합니다.

증인신문에서는 증인이 직접 관찰한 시점과 장면을 확인하고, 그 진술로 설명할 수 있는 범위를 검토합니다.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과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에서는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피고인의 인식·이용에 관한 쟁점을 각각 밝힙니다.

장애인 준강간 무죄를 다투는 사건의 변호사 상담은 공소장에 적힌 각 행위에서 출발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검사가 각 행위에 어떤 자료를 근거로 드는지 살피고, 첫 증인신문에서 당시 상태와 피고인의 인식 중 무엇을 먼저 확인할지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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