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아이의 위험한 행동을 막으려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려는 행동이었다는 입장이라면, 제지가 필요했던 상황과 실제 사용한 힘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장면의 전후 흐름과 아이의 나이 및 반응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혐의를 다툴 쟁점과 무혐의를 구할 근거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1. 고소된 행동과 실제 제지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신체 건강과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와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금지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어떤 부위를 어떤 방식으로 잡았고 얼마나 지속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위험한 곳으로 이동하던 아이를 멈추려던 상황과, 이미 위험이 사라진 뒤에도 힘을 사용한 상황은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손목을 잡았다는 설명도 아이의 움직임과 교사의 자세에 따라 실제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나이와 발달 상태, 당시 교사가 알고 있던 건강상의 특성도 검토할 사항입니다.
교사가 보호 목적을 설명하더라도 실제 행동이 아동에게 미칠 위험과 그에 대한 인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사건은 해당 업무와 상황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CCTV는 제지 장면의 앞뒤 시간까지 대조합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짧은 영상에 교사가 아이를 잡아당기는 모습이 담길 수 있습니다.
교사는 직전에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위험한 곳으로 올라가려 했다고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설명이 기록으로 확인되는지 판단하려면 접촉 직전의 행동과 주변 상황부터 살펴야 합니다.
제지가 끝난 시점과 그 뒤 교사가 아이를 어떻게 돌보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영상의 재생 속도나 촬영 각도 때문에 실제 동작이 다르게 보이는지 검토할 필요도 있습니다.
다른 물체에 가려진 구간이 있다면 영상으로 확인되는 범위와 확인되지 않는 범위를 나눕니다.
CCTV에 소리가 담기지 않았다면 입 모양이나 몸짓만으로 구체적인 발언을 단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른 교사의 설명이 있다면 그 교사가 직접 본 위치와 시간도 영상에 대조해야 합니다.
보육일지와 근무편성표가 있다면 문제 된 시간에 누가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일지의 기재 내용과 영상이 다를 때에는 작성 시점과 직접 관찰한 범위를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확보된 영상을 전체 흐름에 따라 분석하고,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영상과 관련 자료를 살펴봅니다.
3. 상처와 아이의 반응, 교사의 인식을 각각 검토합니다
진료기록이나 사진이 제출됐다면 확인되는 상처의 위치와 촬영 시점을 살펴야 합니다.
그 상처가 문제 된 제지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주장도 영상과 진료 내용 등 관련 자료에 대조합니다.
보호자에게 상태를 알린 경위나 당시 보건 조치가 있었다면 그 시점과 내용을 관련 기록에서 확인합니다.
반대로 눈에 띄는 상처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정서적 학대까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정서적 학대에서 실제 발달 저해의 결과 외에 그 위험이나 가능성과 이에 대한 인식도 판단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5도13488 판결
그러므로 아이를 해칠 마음이 없었다는 설명에 더하여, 당시 행동과 위험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아이가 울었다면 언제 울기 시작했고 어떤 반응이 이어졌는지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부모가 설명하는 이후의 변화와 교사가 직접 관찰한 내용은 각각의 확인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평소 아이를 잘 돌봤다는 자료가 있더라도 이번에 고소된 행동 자체의 검토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날짜의 행동이 문제 된다면 하루의 설명을 모든 장면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장면별로 확인합니다.
4. 첫 경찰조사에서 행동의 이유와 범위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고소 내용과 교사의 설명을 관련 기록에 대조합니다.
아동을 제지해야 했다는 주장 중 영상으로 확인되는 부분과 추가 증거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직접 본 상황과 다른 교사에게 들은 내용을 구분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에서는 해당 설명과 관련 자료가 일치하는지도 확인합니다.
여러 교사가 근무했다면 각자의 담당 업무와 실제 행동도 개인별로 살펴야 합니다.
경찰조사 동행 시에는 질문이 가리키는 아동과 날짜, 동작을 확인하고 필요한 법적 의견을 개진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는 제지의 경위와 인정하는 접촉 범위가 진술 취지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검토한 영상과 법률적 쟁점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다면 증거기록과 증인의 관찰 범위를 검토하고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진행합니다.
어린이집 교사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CCTV 검토와 경찰조사 전 준비, 경찰조사 동행 등 필요한 조력의 범위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격자가 실제로 본 범위를 다투는 문제는 폭행치상 사건의 목격자 증인신문과 무죄 사례 글도 적절히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