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그만두거나 경영진과 갈등이 생긴 뒤 과거의 법인카드 사용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업무에 지출했다는 입장이라면 결제별 목적과 사용 권한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식당이나 숙박업소에서 결제했다는 내역에 당시 업무와 관련된 상황을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1. 고소된 결제 내역과 업무상배임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먼저 고소인이 어느 기간의 어떤 결제를 문제 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장비와 거래처 접대비, 부서 회식비가 한꺼번에 개인 사용으로 분류된 경우도 있습니다.
의뢰인이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과 각 결제의 목적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업무상배임에서는 업무상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었는지가 문제 됩니다.
그 행위로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도 검토합니다.
회사에 재산상 손해 또는 구체적인 손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에 관한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를 살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고소된 사용 내역과 의뢰인의 직책 및 업무를 함께 검토합니다.
당시 카드를 교부받은 경위와 허용된 사용 범위도 확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업무상배임 혐의에서 실제로 다투는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2. 식사·출장·회식의 업무 관련성을 거래별로 대조합니다
식당에서 지출한 돈이라면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만났는지 확인합니다.
거래처와의 회의였다면 방문 일정이나 업무상 연락이 그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숙박비와 교통비는 출장 일정과 방문 장소, 실제 업무 내용 등을 함께 살펴봅니다.
주말 결제라도 그날 업무를 진행한 사정이 있었다면 관련 기록을 검토합니다.
부서 회식비에서는 참석자와 회사의 회식 운영 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확보된 영수증과 일정표, 업무 대화 등을 결제 시점에 맞춰 대조합니다.
카드 사용 명세에 표시된 상호와 실제 방문한 장소가 일치하는지도 살펴봅니다.
결제일과 카드대금 청구일이 다르면 실제 사용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결제한 뒤 다른 참석자에게 비용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정산 내역도 확인합니다.
취소된 결제나 환불된 금액이 고소 금액에 포함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회사가 실제 부담한 금액과 의뢰인이 사후에 정산한 금액을 각각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확인되는 업무 지출과 개인적인 지출이 함께 있다면 각각의 금액과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의 설명과 관련 자료가 일치하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확인하고 확보할 자료도 구분합니다.
3. 회사의 사용 규정과 승인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당시 적용된 법인카드 규정과 지출 승인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별 결재권자와 증빙 제출 방식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됐는지도 살펴봅니다.
규정이 바뀐 경우에는 문제 된 결제 당시에 시행되던 내용을 확인합니다.
카드를 사용할 당시 승인받은 범위와 사후 정산으로 처리한 범위도 구별합니다.
상급자가 승인했다고 설명한다면 승인한 사람이 어떤 지출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개인 용도의 반복적인 법인카드 사용이 업무상배임을 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적 1인 주주의 양해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배임의 고의나 불법이득의 의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11도8870 판결
그러므로 승인 기록과 함께 실제로 누구의 어떤 업무에 쓰였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당시 회사가 지출을 처리한 방식과 지금 고소하는 이유 사이의 관계도 살펴봅니다.
회사가 그동안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그 회계처리의 근거와 담당자의 설명을 확인합니다.
이를 토대로 결재 과정과 실제 사용 목적을 함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법인카드 업무상배임 경찰조사 전 준비와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진행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건수가 많으면 오래된 결제의 구체적인 경위를 바로 기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분명한 사실과 자료를 보고 확인한 내용,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확인 가능한 고소 내용과 결제 자료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주장 및 의견을 당시 업무와 관련된 기록에 대조합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준비합니다.
경찰조사 동행 과정에서는 질문이 가리키는 결제와 답변의 취지를 확인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결제별 사용 목적과 적용 법리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업무 기록이나 관련자의 진술이 있다면 필요성과 범위를 검토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개별 지출의 성격과 증거의 내용을 다툽니다.
법인카드 업무상배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고소된 사용 내역과 현재 상황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혐의를 구할 쟁점과 경찰조사 전 준비, 경찰조사 동행 등 필요한 조력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거래의 의사결정 자체도 문제 된다면 업무상배임과 경영상 판단을 다룬 글을 함께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