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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

공사장 사망사고 경찰조사, 현장소장이 업무상과실치사로 입건됐다면? |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공사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뒤 현장소장이라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와 현장소장 개인에게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 실제 업무와 안전조치, 사고 원인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장 사망사고 경찰조사에서 현장소장의 실제 권한과 주의의무, 작업 전후 기록과 사고 과정, 과실과 사망 사이의 관계를 구별하는 대표 도식

직책과 실제로 맡은 주의의무를 구별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서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해야 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현장소장이라는 직함만으로 모든 작업의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 공정과 작업 지시 권한, 안전조치를 결정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살펴야 합니다.

현장소장의 책임은 직책의 명칭과 함께 실제 권한, 구체적인 주의의무 및 사고 경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작업 전후의 기록으로 사고 발생 과정을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지적하는 안전조치가 무엇인지부터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계획서와 안전점검 기록, 현장 영상 및 작업자 진술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서에 적힌 작업 방법과 사고 당시 실제 작업이 같았는지도 중요합니다.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는 사정만으로 현장에 필요한 조치가 모두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확보된 기록과 의뢰인의 설명을 대조하여 추가로 확인할 사항을 검토합니다.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관계를 검토합니다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성립을 판단하려면 문제 된 과실과 사망 사이의 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형법 제268조)

예방조치가 있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작업자의 행동이나 설비 상태가 관련돼 있다면 각 원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책임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다른 혐의가 함께 문제 된다면 법률별 적용 요건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개인별 업무와 사고 원인을 연결하여 사실 관계적인 부분과 법리적인 부분을 분석합니다.

공사장 사망사고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대응 방안을 검토합니다

회사 전체의 안전관리 상황과 현장소장 개인이 설명할 내용이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자신이 확인한 내용과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 판단이나 추측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준비를 통해 혐의와 관련한 질문 및 설명할 사항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동행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반영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증거 및 자료를 검토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피해회복과 개별적인 양형사항에 관한 조력도 진행합니다.

기소된다면 과실과 인과관계, 책임 범위에 관한 형사재판 변론으로 이어갑니다.

공사장 사망사고로 업무상과실치사 경찰조사를 앞두셨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에게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함께 살피고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 등 필요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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