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회사 기록의 삭제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교사 혐의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자료를 정리하라는 취지였는데 수사를 방해하려 한 것으로 의심받는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시의 실제 내용과 기록의 성격, 관련자들의 형사책임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속 문제까지 거론된다면 혐의의 성립과 구속 사유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1. 어떤 형사사건에 관한 누구의 증거인지 확인합니다
형법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는 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회사의 모든 기록이 곧바로 증거인멸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건과 관련된 기록인지와 형사책임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155조
직원에게는 다른 사람의 사건이지만 지시한 대표에게는 자신의 사건인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와 대표, 직원이 각각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지도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전의 행위라는 이유만으로 혐의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문제 된 기록과 관련 사건, 각자의 지위와 역할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주장과 의뢰인의 설명을 객관적인 자료와 대조할 수 있습니다.
2. 삭제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지시를 했다는 사람이 누구인지와 실제로 어떤 말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어떤 취지로 이해했고 이후 어떤 행위를 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통상적인 보관기간에 따른 정리였다는 주장도 실제 관리 기준과 업무 경위 등을 통해 검토해야 합니다.
지시가 직원의 실행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은 관련 대화와 작업 기록 등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단정하거나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자신의 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행위도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방어권의 남용으로 평가될 때에는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판단에서는 행위의 내용과 관계자들의 관계, 당시 상황과 형사사법작용에 미칠 위험성 등을 함께 살핍니다. 대법원 2024도15728 판결
그러므로 직원에게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처벌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실 관계적인 부분과 법리적인 부분을 나누어 구체적인 쟁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조사 전 준비와 전자자료 검토를 함께 진행합니다
관련자 진술과 실제 대화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시 전후의 이메일이나 업무 기록 등이 남아 있다면 그 전체 맥락도 살펴야 합니다.
기록에 계정 이름이 표시됐다는 사정과 실제 행위자가 누구인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삭제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과 삭제 지시의 목적에 관한 판단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확보된 증거와 자료를 검토하고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봅니다.
전자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 과정에 관한 증거와 증거 법칙적인 부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는 기억에 따른 설명과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되는 내용을 구분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추가 확인할 쟁점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동행에서는 질문의 취지를 살피고 필요한 변호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도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4. 구속 우려와 사건의 최종 판단을 구분하여 대응합니다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다는 사정과 앞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구속에서는 범죄 혐의의 상당성과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사정을 구속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자들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구하거나 남아 있는 기록을 추가로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적법한 자료 보존과 관련자 접촉에 관한 유의사항 등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실제 관여와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조력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인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심문에 출석하여 혐의 내용과 구속사유에 관한 변호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증거의 의미와 교사행위에 관한 쟁점 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조사받게 되셨다면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과 혐의 내용을 함께 확인하고 경찰조사 전 준비와 구속 대응의 방향과 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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