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든형사전문변호사 변호사 직통 상담010-6543-7599
영상·글 라이브러리

경제범죄 · 경찰조사 · 기소유예 대응

체크카드 대여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초범 기소유예를 구하려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카드를 보냈다가 경찰조사 출석을 요구받으셨나요?

보이스피싱에 쓰일 줄 몰랐다는 설명과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책임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원하신다면 무엇을 전달했고 어떤 대가를 약속했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체크카드 대여 경찰조사에서 전달한 접근매체와 대가 약속, 카드 사용과 사기 관여, 기소유예를 구할 사정을 짚은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안내

1.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인지, 체크카드 등의 사용을 맡긴 것인지 확인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에서는 실제로 넘긴 물건과 정보가 중요합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준 상황과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한 상황을 같은 행위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 권한을 아예 넘겼다는 혐의인지, 일정 기간 사용하도록 맡겼다는 혐의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양도와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하는 대여 등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대여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와 어떤 약속을 했는지는 각각 살펴볼 사항입니다.

보수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대가를 약속한 사실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이 문제 삼는 행위와 의뢰인이 인정하는 내용을 먼저 대조합니다.

그리고 전달 당시의 대화와 사용 조건을 검토하여 적용 혐의와 인정 범위를 확인합니다.

2. 카드 전달과 계좌에서 발생한 거래, 사기 관여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카드를 보낸 뒤 계좌에 큰 금액이 오갔다는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의 모든 거래를 직접 처리했는지, 실제로 어떤 돈을 받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카드 전달을 인정하는 것과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하는 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사기 공범이나 방조 혐의까지 있다면 범행에 관한 인식과 실제 역할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모집 당시의 메시지와 카드 배송 내역은 전달 경위를 살펴보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은 카드가 사용된 시점과 자금의 이동을 확인하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만으로 실제 사용자가 곧바로 확인되는지는 자료의 내용을 더 살펴야 합니다.

의뢰인이 받은 돈이 카드 대여 대가인지, 다른 거래의 정산금인지도 구분합니다.

이때 송금 시점과 금액만 보지 않고 당시 주고받은 설명과 실제 거래 관계를 함께 대조합니다.

대여를 시작한 뒤 새롭게 알게 된 사정이 있다면 처음 카드를 보낼 때의 인식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정상적인 거래라고 설명했다는 내용도 당시 대화와 함께 검토할 의뢰인의 주장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확보된 자료의 증명 범위를 확인합니다.

또한 추가로 확인하고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 개인별 행위와 관여 범위를 구분합니다.

3. 초범이라는 사정과 기소유예를 구할 정상관계를 함께 살핍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무혐의와 다른 처분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관련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기존의 형사처벌 전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달한 카드의 수와 사용 기간, 받은 대가, 반복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고 어떤 경위로 응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내용과 의뢰인의 관여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피해 회복을 진행했다는 설명은 실제 회복된 범위와 그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인정하는 행위에 맞는 반성과 재발 방지의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생활 사정과 범행 경위 중 선처를 구할 사항을 양형자료와 연결합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더라도 실제로 하지 않은 거래나 다른 사람의 범행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툴 부분과 선처를 구할 부분이 서로 맞도록 진행 및 대응의 방향과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처분의 의미를 먼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무혐의와 기소유예 등 형사사건 결과의 차이를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인정 범위와 기소유예 대응을 준비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카드를 보낸 이유와 사용 목적에 관하여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준비를 통해 직접 경험한 일과 추측한 내용을 구분합니다.

또한 대화를 나눈 시점과 실제 전달 과정을 확인하여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을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동행 시에는 질문과 답변을 살피고 필요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는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이후 혐의에 관한 법적 검토와 개별적인 정상관계를 반영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진행합니다.

추가 혐의가 제시된다면 그 근거와 의견을 밝힐 필요성을 다시 살펴봅니다.

사건이 송치된다면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서 인정 범위와 양형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체크카드 대여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인정 범위와 기소유예를 위한 진행 및 대응 방안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혐의 내용과 원하시는 사항을 함께 확인하고, 경찰조사 전 준비와 선임 후 조력 범위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신청

전체 콘텐츠 보기
변호사 직통 상담010-6543-7599
변호사 직통 전화
↑

PRIVACY

개인정보 안내

김이든 형사전문변호사가 신청 내용을 직접 검토하고 남겨주신 연락처로 답변드립니다.
내용의 비밀을 지키며 변호사 직통 상담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변호사 직통 온라인 상담 신청 접수, 내용 검토 및 상담 연락
수집 항목
필수: 이름 또는 닉네임, 연락처
선택: 남기실 말씀
접수번호 및 동의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보유·이용 기간
김이든 형사전문변호사의 수신 메일은 상담 종료 후 30일 이내 삭제합니다.
동의 거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온라인 신청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변호사 직통 전화·문자로 연락하실 수 있으며, 남기실 말씀은 입력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문의 담당
김이든 형사전문변호사
010-6543-7599 · kimyideun@naver.com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나 동의 철회는 위 연락처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메일 전달 위탁 및 국외 이전 안내
이전받는 자 · 국가
Plus Five Five, Inc. (Resend) · 미국
support@resend.com
이전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3호에 따른 상담 신청 접수·답변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위탁 업무 · 이용 목적
신청 메일 전달 및 전송기록 관리
이전 항목
이름 또는 닉네임, 연락처, 선택 입력한 말씀, 동의 여부, 접수번호
이전 시기 · 방법
신청 시 암호화된 HTTPS 통신으로 전송
메일 서비스 보유기간
메일·전송기록 30일, 백업 7일
이전 거부 방법 및 영향
국외 이전을 원하지 않으면 온라인 신청 대신 변호사 직통 전화·문자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신청한 정보의 이전 중지·삭제는 010-6543-7599 또는 kimyideun@naver.com으로 요청해 주세요. 이전 중지를 요청하면 온라인 신청을 통한 후속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화·문자 버튼은 기기의 통화·문자 기능으로 연결됩니다.
위치 지도는 Google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며, 해당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