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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 경찰조사 · 구속·실형 대응

대마 재배 혐의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 집에서 재배해 구속·실형이 걱정된다면?

집에서 대마를 키운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 경찰조사에서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는지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대마 재배 혐의는 흡연 여부와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재배를 인정한다고 모든 추가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관여 범위와 구속 필요성, 실형을 피하기 위한 양형사항을 나누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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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재배 혐의 경찰조사에서 관여 범위, 추가 혐의의 근거, 구속 필요성과 양형을 안내하는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1. 재배한 식물과 본인이 관여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대마 재배 등을 금지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조)

집 안에서 키웠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배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발견된 식물이 법에서 정한 대마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 당시 기록과 식물에 관한 감정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누가 언제부터 재배에 관여했고 어느 정도의 역할을 맡았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이 함께 거주했다면 각자의 관여 내용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같은 집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재배 행위를 함께 실행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혐의 내용과 인정하는 내용을 구분해 실제 대응 범위를 정리합니다.

재배 기간과 규모에 관한 설명도 확보된 기록 및 자료와 대조합니다.

2. 판매·흡연·제조 혐의가 추가됐다면 각각의 근거를 검토합니다

대마 재배 사건에서 대화나 금융거래 내역을 근거로 판매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돈이 오간 사실과 대마를 판매했다는 사실은 구분하여 살펴야 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얼마나 건넸다는 혐의인지와 실제 확인된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흡연 혐의가 함께 있다면 검사 결과와 의심받는 시점, 관련 진술을 따로 검토합니다.

재배 사실이 인정된다고 흡연 사실까지 자동으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식물을 재배한 행위를 다른 마약류의 제조 행위와 같은 것으로 전제해서도 안 됩니다.

별도의 제조 혐의를 받는다면 문제 된 행위와 적용 조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배를 인정하는 범위와 추가 혐의를 다투는 범위를 분명히 하는 것은 사실에 맞는 대응을 위한 과정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의뢰인의 설명이 일치하는 부분부터 확인합니다.

그리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증거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판매 규모나 다른 사람의 행위까지 자신의 책임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조력합니다.

3. 구속 여부는 혐의 인정 및 최종 선고형과 구분해 대응합니다

대마를 재배했다고 인정하더라도 구속 여부가 그 사실 하나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혐의에 관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 법률상 구속 사유를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

구속 필요성과 관련하여 실제 주거 및 생활관계, 수사에 응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다른 관련자와의 관계나 재범 우려에 관한 수사기관의 주장을 실제 자료 및 현재 상황과 대조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속 필요성에 관한 의견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설명할 쟁점을 준비합니다.

또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구속 사유와 구속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이미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면 구속적부심사 청구 등 필요한 대응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구속 상태로 기소된다면 보석 신청 등 석방 관련 절차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4조)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는 것과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피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구속됐더라도 형사책임과 양형은 별도로 대응해야 합니다.

4. 대마 재배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인정 범위와 개별 양형사항을 검토합니다

대마 재배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재배 경위와 기간, 규모 및 전과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실제 생활의 변화와 필요한 치료·상담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형사항과 실제 치료·상담 이행 여부는 확인되는 자료와 함께 살펴봅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현재 상황과 원하는 사항을 확인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경찰조사 전 준비의 방향을 마련합니다.

경찰조사 동행을 통해 인정 범위와 다른 의미로 진술이 정리되는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봅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서명·날인하기 전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또한 혐의별 입장과 개별 양형사항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진행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통해 공소사실과 정상관계에 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재판 단계의 선처를 검토하는 방식은 마약 전달 사건의 집행유예와 양형 검토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마 재배 사건의 적용법과 양형은 해당 행위 및 구체적인 사정에 맞춰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마 재배 혐의로 구속·실형이 걱정되신다면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 구속 대응 등 구체적인 조력의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통 상담 010-6543-7599 또는 온라인 상담 신청을 통해 현재 상황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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