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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생활이나 자격과 관련된 걱정 때문에 빠른 해결을 바라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더라도 혐의 내용과 인정 범위부터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초범이라는 사정과 기소유예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구분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실제 촬영물의 내용과 촬영 경위, 상대방의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카메라등이용촬영 초범이라는 사정과 함께 촬영 내용,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과 상황 등에 따라서 기소유예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 혐의와 촬영물의 전송·제공 혐의가 함께 제기되었다면 각각의 행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실제로 한 행위와 인정하는 범위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인정 범위를 검토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혐의 내용, 의뢰인이 인정하는 내용과 다투는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문제 된 촬영물이 무엇인지, 촬영 시점과 횟수가 어떻게 특정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휴대전화 분석 결과가 있다면 의뢰인의 설명과 대조합니다.
기기에 파일이 있다는 사실과 해당 파일을 언제, 어떤 경위로 만들거나 전달했는지는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기억하는 내용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내용이 다르다면 그 이유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를 바탕으로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경찰조사 전에 준비할 내용 등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질문의 취지와 조사 진행을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진술 취지가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도 사실 관계적인 부분과 법리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합니다.
3. 선처를 구할 사정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검토합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사건 경위와 인정 범위를 토대로 선처를 구할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피해회복과 합의 가능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 등을 검토합니다.
피해자와의 의사소통이나 합의는 상대방의 의사와 피해 상황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러한 여러 양형사항과 이를 뒷받침할 양형자료를 구분하여 검토합니다.
검토한 사실과 법리, 선처를 구할 사정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송치 후에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맞춰 진행 및 대응을 보완합니다.
기소된다면 형사재판에서의 변론을 진행합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수사 단계의 대응과 기소 후의 형사재판 대응은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경찰조사 전에 최대한 빨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에서는 현재 혐의와 의뢰인의 입장, 기소유예를 목표로 검토할 사항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 등 필요한 조력의 범위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