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운영자와 계약이나 대금 문제로 다투다가 가게 앞에 서서 손님의 출입을 막았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출입문을 막은 행동을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구하려면, 인정하는 행동의 범위와 영업에 미친 영향,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한 일을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 직통 상담 010-6543-7599

1. 출입을 막은 장소와 시간, 실제 행동을 구분합니다
업무방해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구를 막은 사건에서는 해당 행동이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힘인 ‘위력’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영업이 중단되는 결과가 생기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형법 제314조 대법원 2012도3475 판결
가게 앞에 머문 전체 시간과 손님이나 직원의 통행을 실제로 막은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문 앞에서 항의하다가 사람이 지나갈 때 비켜섰다는 설명이 있다면, 해당 구간의 영상과 당시 진술을 확인합니다.
문을 계속 열지 못하게 했다거나 들어오는 사람을 직접 제지했다는 신고가 있다면, 그런 행동의 내용과 지속 시간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다른 출입구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사항입니다.
그 출입구를 손님이 실제로 쓸 수 있었는지에 따라 영업에 미친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도 고소장에 기재된 행동 전부를 인정하는지, 그중 어떤 부분이 실제 상황과 다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2. 계약 분쟁의 경위와 영업에 미친 영향을 따로 확인합니다
임대차나 공사대금 문제로 매장을 찾아간 경우에는 분쟁이 언제 시작됐고 어떤 경위로 현장에 가게 됐는지 살핍니다.
이런 사정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이며, 업무방해 혐의는 출입을 막은 방법과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별도로 검토합니다.
영상이 확보됐다면 직원이 출입을 요청한 시각, 손님이 돌아간 장면, 통행이 다시 가능해진 때를 나누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예약 취소나 매출 감소를 주장한다면, 어느 시간대의 어떤 피해를 말하는지 관련 기록과 대조합니다.
업무방해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보는 데 필요한 사실과, 실제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현장에 함께 있었다면 각자 어느 위치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분하여, 고소 내용에 적힌 행위가 누구의 행동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확보된 영상과 당사자의 설명을 비교해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행동과 다툴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3. 기소유예를 구한다면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의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합의 여부와 피해 회복 경과는 함께 검토할 사정이며, 사건의 내용과 이전 처벌 전력 등에 따라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고소인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하고, 사건에 맞는 조율 방법이 있는지 변호사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업 손실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확인되는 피해와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을 구분해 피해 회복의 범위를 살핍니다.
출입구를 막은 일을 인정한다면, 향후 분쟁이 이어지더라도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후 매장 방문을 중단했다면 방문을 멈춘 시점과 이후의 분쟁 해결 경과를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에 관한 여러 양형사항들과 이를 뒷받침하는 양형자료를 구분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소유예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제출합니다.
4.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내용과 송치 이후의 대응을 준비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가게를 찾아간 이유와 그 자리에서 실제로 한 행동을 시간 순서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는 경찰조사 전 준비를 통해 조사 질문에 답할 내용과 자료를 대조합니다.
경찰조사 동행 시에는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기 전에 출입을 제한한 시간과 진술 취지가 정확하게 적혔는지 확인하도록 조력합니다.
사건이 공소청에 송치된다면,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을 통해 확인된 피해 회복 경과와 기소유예를 구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경찰조사를 앞두셨다면 김이든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경찰조사 전 변호사 상담에서 인정할 범위와 선처를 구할 사정을 함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전 준비와 경찰조사 동행, 피해 회복의 조율 중 필요한 조력도 사건 상황에 맞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말다툼 과정의 행위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구하는 사건의 준비는 관련 글에서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 초범 경찰조사에서 기소유예를 구하려면?